대한민국의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대국민 투표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진행됐으며 총 1만95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엘림넷 나우앤보트 주관으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투표로 진행했으며, 엄격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일인일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별 구성 비율은 20대 이하 8.0%, 30대 15.5%, 40대 19.4%, 50대 21.6%, 60대 23.3%, 70대 이상 12.4%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 참여인 91.7%가 대만식 선거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5.5%는 부분적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해, 대다수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을 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만식 선거관리 방식 도입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96.2%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83.5%로 가장 낮아 12.7%p의 차이를 보였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도 90.0%로 압도적이었다. 5.5%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79.6%로 가장 낮아 18.8%p의 차이를 보였다.
부재자 투표 역시 85.3%가 폐지를 원했고, 9.4%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4.0%만이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했다. 이를 통해 현행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 폐지에 대해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1.0%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76.5%로 가장 낮아 14.5%p의 차이를 보였다.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91.2%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공개 수개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9%, 현행 방식의 유지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이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및 공개 수개표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96.6%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82.3%로 가장 낮아 14.3%p의 차이를 보였다.
투표 결과는 전 연령대에서 대만식 선거관리 방식 도입,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등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국민 투표 결과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예상 유권자 수 약 4425만 명(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중 1만9590명이 참여해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0.70%포인트이다.
자세한 투표 결과는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www.nownvote.com)과 굿모임 XR 투표관(www.goodmoi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