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연합)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와 ‘친환경 임차농 보호 촉구 공동행동’으로 1만 인 서명운동(https://campaigns.do/campaigns/1567)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동은 임차농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상당수의 친환경 농가가 인증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농가가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많은 농부가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도 농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 농부’로 내몰리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다수의 지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수령 혜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종중 소유, 상속, 소유자 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계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다수 임차농이 농업경영체를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친환경 인증이나 직불금, 유기농 자재지원 등을 포기하거나 아예 친환경 농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계약서 없이 실경작자 여부만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시 쉽게 적발돼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인증 포기를 강요하는 일도 늘고 있다는 것이 한살림연합의 설명이다.
한살림연합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는 8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던 농부가 지주의 압박으로 인증을 포기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지주가 오히려 임차농을 불법 경작자로 고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던 농가들이 계약 해지 또는 인증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친환경 농업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한살림연합은 정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은 땅 주인이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민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정부 또한 1년 넘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살림연합을 비롯해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1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10일 국회에서 ‘유령 농부 국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농부들이 이름 없이 땅을 일구며 밥상을 지키고 있다”며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로, 소비자단체들도 뜻을 모아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농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