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월 27일(목) ‘KRIVET Issue Brief 299호(‘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소고’)’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추진 중이며,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결과(KRIVET Issue Brief 299호 참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성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며, 기존 현장실습과 인턴십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 사업은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매칭된 기업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년의 소속과 배경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기에 프로그램이 개설돼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통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 달성’ 목표 하에 성과목표(안)를 수립하고자 했다.
투입 영역은 OECD에서 제시하는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의 성공 요인’ 3가지를 고려해 도출했다.
산출(단기 성과)과 결과(장기 성과) 영역은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 제2항)을 장·단기로 구분한 후 고용 정책이 달성 가능한 범위로 축소했다.
결론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안)를 표와 같이 4개 영역(참여 기회 확대, 일경험 환경 마련, 일자리 분야 참여 촉진,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과 연계된 10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안선민 부연구위원은 “도출된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청년 고용에 관한 사업을 장기적 시계를 추구하도록 전환해 정부 지원이 단기간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만이 아닌 청년의 삶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